신고령층/역할 확대

1. 대한민국의 고령화, 이제는 현실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 사회복지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新) 고령층의 활약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령화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① 경제 및 산업 역동성 감소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과거에 비해 산업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신규 진입 기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퇴출 기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②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어려움

과거에는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09년만 해도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48%였으나, 현재는 29%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③ 삶의 만족도 저하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동일한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④ 급속한 출산율 감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4년 기준 0.65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2025년에는 1.08 수준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⑤ 노년 부양비 급증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노년 부양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27.4명이던 부양비가 2066년에는 100.8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신(新) 고령층의 역할 확대 :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신 고령층이란 무엇인가?

신 고령층이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세대가 아니라, 더 오래 일하고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노년층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60~70대가 ‘은퇴 후의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의 경제 참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37.3%가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1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 70대까지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노인의 노동 환경 개선 및 근무 조건 보장

4.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노인 아닌 신 청년이 되어라

정부는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인 연령 상향의 이유

1. 기대수명의 증가
   • 1981년 기준 기대수명: 67세
   • 2023년 기준 기대수명: 84세
   • 과거와 달리, 현재 60~70대는 더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2. 경제적 부담 완화
   • 노인 기준이 올라가면 기초연금, 복지 지원 등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기초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 가능
3. 노동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
   •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 노년층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

노인 연령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만약 노인 연령이 70세로 바뀐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기초연금 수령 연령 증가 (65세 → 70세)
• 정년 연장 (60세 → 65~70세)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 (65세 → 70세)
• 사회보장제도의 기준 변경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재정을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5. 퇴직연금 개혁: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받는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한다면, 퇴직연금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퇴직연금 수익률

• 평균 2%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 대부분이 안정성이 높은 저수익 상품에 투자됨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

• 디폴트 옵션(자동 투자) 도입으로 수익률 증가
• 위험 투자 상품 활용을 늘려 퇴직 연금 수익성 개선
• 퇴직연금 수령 연령 연장 가능성 검토

6. 대한민국의 미래, 신 고령층이 답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新)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확대하여 노동력 부족을 보완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복지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
퇴직연금 개혁을 통해 노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신(新) 청년이 되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신노령층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