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실업크레딧 제도 총정리

실업 중인 상태에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과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실직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납부예외 신청과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민연금 수급권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실업크레딧 제도 이미지

목차 

1.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란? 
1.1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대상과 조건
1.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2. 실업크레딧 제도란?
2.1 실업크레딧의 핵심 조건
2.2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3. 실업크레딧 지원 금액
4. 납부예외 vs 실업크레딧 비교

 

 

 

 

1.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 특히 실직 상태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나중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유예이고 쌓이는 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민 연금 납부예외신청은 아래 온라인 링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 바로 가기

 

1.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확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 상태, 폐업, 휴직, 육아, 질병, 군복무, 해외 체류 등 다양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개인 민원 → 납부예외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필요
• 본인 상황에 맞는 사유를 선택하고, 필요시 첨부서류 제출

오프라인(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 실직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 상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대상과 조건

납부예외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신청하면 1년 단위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 고용보험 상실 상태인 경우
• 휴직: 무급휴직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 폐업: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질병, 군복무, 유학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만약 고용보험 상실확인서나 폐업사실증명원 등 관련 서류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제출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

• 실직자: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또는 이직확인서
•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무급휴직자: 회사 발급의 무급휴직 확인서
• 질병 등 기타 사유: 진단서, 해외 체류 증빙 등

※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단에서 별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이직 확인서 서류 발급 바로 가기

 

폐업사실증명원 서류 발급 바로 가기

   

1.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발급

 

발급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 자격이력내역서]를 선택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받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퇴사한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퇴사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을 선택합니다.
3. 증명 종류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선택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5. 처리 완료 후, [민원신청 결과조회]에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1. 정부24 폐업사실증명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4. 처리 완료 후,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크레딧은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쌓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돈이 없어도 조금만 내면 국가가 도와주고, 그 기간이 나중에 연금 수령액 계산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2.1 실업크레딧의 핵심 조건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것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것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 신청할 것

즉,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로 남아 있으면서 ‘나도 일부 보험료를 낼 테니 나머지를 국가가 도와달라’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아래 온라인 링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바로 가기

 

2.2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실업크레딧 신청을 통해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 유지 중인 상태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 신청할 것 (종료 후 신청 불가)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실업크레딧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
• 납부 희망 여부와 보험료 납부 방식 선택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 실업급여 수급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등 제출

3. 납부 방식 선택

• 본인이 납부할 25% 금액에 대해 납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이체 또는 지로 납부 중 선택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종료 후에는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이 매달 초인지 말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실업크레딧 지원 금액

실업크레딧은 최대 12개월간 적용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부담, 25%만 본인이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월 100,000원이라면, 본인은 25,000원만 내면 되고, 정부가 나머지 75,000원을 대신 납부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은 정식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납부예외 vs 실업크레딧 

두 제도 모두 실업 상태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예외신청은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담은 줄지만, 그 기간 동안 연금 수령액은 쌓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소급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실직 후 일정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어느 정도 납부 여력이 있고, 연금 수령에 필요한 가입기간(최소 10년)을 채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국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부담해주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팁 
납부예외신청, 실업크레딧 둘다 모두 신청하고 싶다면

먼저 실업크레딧으로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받고 이후 납부예외신청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실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고 노후를 위한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싶다면 실업크레딧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금 이력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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