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 / 소득 하위 88% / 소득 기준 / 연봉 기준 / 건보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결정하면서 지급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88%는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상위 12%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겠네요 88% 기준선은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 원 정도로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 소득인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지급 금액 25만원이며 월 소득액을 환산하였을 경우 대략 가구당 1천 400만원 선에서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가구당 연봉 환산 기준으로 하면 대략 1억 7천5백만 원 수준입니다. 제외 대상은 소득 상위 12%로 대략 가구당 월 1천4백만 원선을 넘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되며 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을 통한 소비 마일리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소득 하위 88% 가구 : 재난지원금을 지급
상위 12% : 제외
차상위계층 등 : 재난지원금 + 추가 지원 10만원

월 소득 기준 88%

1인가구 : 월 4,021,228원

2인 가구 : 월 6,793,774원

3인 가구 : 월 8,764,690원

4인 가구 : 월 10,727,938원

5인 가구 : 월 12,666,221원

연봉 기준 88%

1인 가구 : 연 50,000,000원

2인 가구 : 연 66,710,000원(외벌이) / 연 86,050,000원 (맞벌이)

3인 가구 : 연 86,050,000원 (외벌이)/ 연 100,532,000원 (맞벌이)

4인 가구 : 연 110,532,000원 (외벌이) / 연 124,360,000원 (맞벌이)

5인 가구 : 연 124,366,952원 (외벌이) / 연 143,170,000원 (맞벌이)

 

건강 보험료 88% 기준 (언론 추정)

 

1인가구

지역가입자 : 건보료 13만6300원

직장가입자 : 건보료 14만3900원

 

2인가구 (맞벌이 등)

지역가입자 : 건보료 27만1400원

직장가입자 : 건보료 24만7000원

 

3인가구

지역가입자 : 건보료 34만2000원

직장가입자 : 건보료 30만8300원

 

4인가구

지역가입자 : 건보료 42만300원

직장가입자 : 건보료 38만200원

 

5인가구

지역가입자 : 건보료 45만6400원

직장가입자 : 건보료 41만4300원

 

6인가구

지역가입자 : 건보료 53만1900원

직장가입자 : 건보료 48만6200원

 

정부에서 소득 하위 88%를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전 국민 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유는 소득 하위 88%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있고 기준점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전 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 등 기준선 별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으나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지정된 확정 범위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 국민 지원하는 것이 맞을 듯한데요.. 소득 기준(건강보험료)의 경우 정부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실제로는 상위 10%가 90%에 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정부에 소득이 잔뜩 잡히거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몇푼 때문에 상위 10%에 속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못 받는 경우 있을 듯하네요...

5차 재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