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 보조금 (feat 테슬라)

2021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2020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책정된 정부 예산 가운데 1~9월 집행된 금액이 정부 예산 책정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여 국고보조금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산 불용 처리가 되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적어 전기차 판매가 떨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서울, 부산, 세종, 제주 등의 도시에서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조기에 마감되면서 예산 집행을 안 한 듯합니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치는 2022년까지 43만 대이며 현재 11만 대가량 보급되었습니다. 점점 전기차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는 늘어날 듯합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조 2천억으로 2020년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50억, 화물차 4000억 증액) 예산은 늘었지만 보급 목표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작년 대당 800만 원에서 올해는 7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1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

환경부는 2021 전기차 보급 목표는 101,000대이며 보조금은 차종의 크기, 차량가, 배터리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고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보조금 지원도 높습니다.  작년엔 고가의 수입 전기차도 지원금을 받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올해부터는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이 지원되고 6처~9천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의 50%만 지급됩니다. 테슬라 모델 S 경우 9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전기차는 1900만 원, 수소차는 375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보조금을 산정할 때 전력소비효율 비중 60%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는 최대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작년엔 차량 가격이나 성능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테슬라 모델들 구매 시 혜택은 좋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입차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네요.. 그래서인지 보조금 기준에 차등을 주기 시작한 듯합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되는데요.. 세종시는 300만 원, 서울시는 400만 원, 경북 600~1100만 원 등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국고 보조금과 지원금을 합해 최대 19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원금, 테슬라 할인

국내 전기차(코나, 니로)는 국고보조금 800 만원을 받을 수 있고 수입 전기차 모델 3 standard 684만 원, 롱 레인지 341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 모델 S 벤츠 EQC400, 재규어 I-FACE는 0원입니다. 테슬라 코리아도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데요.. 가격 정책에 의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모델 3 롱 레인지 트림의 경우 2020년 형 모델에 비해 480만 원 정도 인하된 가격 5999만 원으로 조정되어 6천 이하 차량에 속해 수도권의 경우 1100~130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차 제마다 다르겠지만 예산 보조금이 끝나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국내차에 비해 수입차(테슬라)가 비싼 건 사실이지만 같은 친환경에 효율도 더 좋은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격에 의한 정책은 차별이 있는 듯합니다... 글로벌 자국 기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잘 알겠으나 자국 기업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애국자이고 아니고 가 아니라 개인 취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 봐도 편향적인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대세에 지장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주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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