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신고 방법, 불이익, 신고 기한, 과태료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에 따른 핵심 개념부터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미 신고 시 과태료까지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신고 방법과 불이익 정리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 2020년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제정
• 시행 시점 : 2021년 6월부터 시행, 계도기간 운영
• 본격 시행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요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보호 강화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1. 계도기간 종료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홍보 중심의 계도 위주였지만 이제는 법적 의무 이행이 핵심입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미만 계약의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약 2만 원 수준이며, 5억 원 이상 계약의 경우에도 최대 과태료가 3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향후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을 크게 높입니다.

4. 단순 갱신 계약 신고 제외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변동된 갱신은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미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과태료 외에도 법적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과태료 부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과 보증금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미부여로 인한 보증금 위험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택이 경매나 압류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음 글을 참고 하세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전세 계약 시 꼭 챙겨야 할 핵심 개념

 

 

3. 분쟁 시 입증 불리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사실 입증이 어려워져 분쟁이나 소송 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거래에서의 불이익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전월세 신고 이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누락 시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사이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계약서 파일(PDF, JPG 등)
• 절차 :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계약 정보 입력
  4. 계약서 파일 업로드
  5. 제출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오프라인 신고

• 신고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 절차 :
  1. 신고서 작성
  2. 임대차 계약서 제출
  3. 자동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인·임차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요약

구분	내용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계약 변경	해지나 조건 변경 시 별도 신고 필요
갱신 계약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을 경우 신고 제외
과태료 적용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의무 사항으로 전환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금융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확정일자 확보, 과태료 예방까지.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