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포괄임금제 폐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 내용 총정리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 개정의 핵심 내용과 배경, 그리고 예상되는 장단점과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포괄임금제에 대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포괄임금제 폐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 내용 총정리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로 인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이를 미리 포함해 정해진 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그동안 대법원 판례와 관행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감시, 단속 직종이나 출장 및 외근이 많은 영업직, 연구개발직, 창작직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 배경

이번 개정은 포괄임금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도 그동안 포괄임금제 남용을 제한하는 방향의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8다231812 판례가 있으며, 이 판결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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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장단점

장점

• 급여 계산이 간단하고 예측 가능
• 초과근무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분쟁 예방
• 인건비 예측 가능성 증가, 유연한 인력 운영 가능

단점

•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간 불일치 문제 발생
•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과다 등 불공정한 사례 빈발
•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환경 형성

포괄임금제 폐지의 우려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기업 운영의 경직성 증가
• 근로자 실질 소득의 감소 가능성
• 행정적 부담 증가 및 급여 계산 복잡성
• 근태와 관련한 분쟁의 증가

실제로 최근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포괄임금제 폐지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향후 제도 정비 방향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친 일괄적인 금지보다는 특정 업종에 한정하여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방식, 혹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및 기업 대응 전략

포괄임금제 금지 흐름은 장기적으로 불투명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업은 이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 초과근무 수당 산정 기준의 명확화
• 노무사 및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사전 대응 전략 마련

근로자 또한 급여 체계의 변화에 따라 실질 소득 변화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완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근로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 변화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